최저임금 인상과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5,19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717억원) 증가했다. 실업급여 월지급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당월 지급자는 11만5,000명과 45만6,000명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1만3,000명), 8.4%(3만5,000명)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집행으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근로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3,700명 늘었다.
문제는 실업급여의 지급액 증가 추이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이다. 받는 금액도 커지고 받는 사람도 늘어나다 보니 빚어진 결과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올해 16.4% 오르면서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세도 예사롭지 않다. 전년 동기 대비 2016년 3월과 2017년 3월 각각 0.5% 증가, 3.4% 감소였던 신규 신청자 증감률은 2018년 3월 단숨에 두 자리 수로 뛰어올라 13.1%를 기록했다. 신규 신청자는 3,700명이 폭증한 보건복지 부문 외에도 제조업·건설업에서 2,600명·2,400명씩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증가하면 가뜩이나 급속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전환 시기는 2020년이고 2025년이면 적자폭이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