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사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여론 수렴기구를 마련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세제·재정 개편이 국민의 삶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공론화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과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밝혔던 의견과 관련해서는 “그 전까지는 사실 사견이었다”며 “위원들간의 토론과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의 뜻대로만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의 인상, 세율조정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재정개혁특위 현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고가의 1주택을 의미하는 이른바 ‘똘돌한 1채’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과세도 검토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전체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민간 위원 중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재정특위는 조기 실행 가능한 것은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초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위원장 인선 문제 등으로 지연돼 지각 출범했다.
/강광우·이태규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