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사진) 신임 부위원장이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받고 최저임금을 인상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을 차례로 예방한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것은 결국 소득이 적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공공 부문에 중심을 둔 정부 정책과 다른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부족했는데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서로를 살펴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며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