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1회용컵은 연간 260억개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용량은 집계하기 어렵다.
1회용컵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2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이 보고한 수치에서 가늠할 수 있다. 17개 브랜드가 2016년 사용한 1회용컵은 7억6,000만개로 2015년(7억1,900만개)대비 6% 증가했고, 6년 전인 2010년(4억5,300만개)보다는 68%나 급증했다. 현행법은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재가 없다. 1회용컵의 남용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된 것은 이 같은 규제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의 업계의 판단이다. 2008년 폐지한 보증금제 부활이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업계 자료를 보면 자발적 협약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보증금제도가 있던 2003~2007년 연평균 2만7,011개였지만 제도를 없앤 2008년3월부터 2012년까지 10만7,811개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다만 당시 낮은 회수율(37%)과 보증금 관리의 불투명성이 폐지의 이유가 됐던 만큼 새 제도에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제 도입은 자유한국당의 박인숙 의원 등 야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환경부 자체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9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여론도 우호적이어서 올해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폐플라스틱 분류 비용 문제도 도마위에 오른 만큼 1회용컵의 다양한 재질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수거 중단의 원인이 폐플라스틱값 하락에도 있는 만큼 재활용에 필요한 분류 등 후반 작업을 최소화해 전반적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다. 커피판매자 등이 애초부터 1회용컵을 덜 만들어내도록 생산자의 처리비용 부담을 늘리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1회용컵을 줄일 여러 방안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