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트럼프 "한미FTA 합의 가까워져"… 아직 때릴게 남아있다는 건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끔찍했던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 가까워졌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도 ‘한국 때리기’가 더 남아있다니 끔찍하네요.


▲청와대가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두둔한 것이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職)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조차 스스로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몇 만원짜리 식사·선물까지 엄격히 제한한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책임을 안지는 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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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투자의 큰손들이 일제히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모든 주식거래를 잠정 중단했고 군인공제회도 조만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령주식’ 사태로 삼성증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탓이겠지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격언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일어난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에 대해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고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환경부는 대책이라며 기업들이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니 공공부문 나름의 역할부터 먼저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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