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를 앞두고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5G 설비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결국은 소비자 통신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길을 열기 위해 정부는 필수설비 공유를 추진해왔는데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설비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보경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5G 통신설비를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해 중복투자를 막고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해 3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우선 기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 SK텔레콤도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 사업자가 됩니다. 또 3층 이상 신축건물에 대한 필수설비도 반드시 공동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중복투자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 공사 등 시설관리기관들도 가로등과 지하철 면적 등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케이블 설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설비를 3사가 공동으로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방안이 있는데요. 우선 KT 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필수설비를 공유하도록 했고 공유 대상 설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관로와 맨홀 등 유선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과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투자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합니다.
[앵커]
이번 정책으로 투자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가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 원의 투자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행정예고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상반기 내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전성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이번 정책이 잘 되면 5G망 구축에 있어서 통신사의 망구축에 있어서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5G망 조기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앵커]
5G 설비투자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5G가 사용할 주파수의 특성 때문인데요.
5G는 3.5GHz와 28GHz 대역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파수는 고주파로 갈수록 전파 도달 거리가 짧습니다. 따라서 전봇대나 땅에 케이블을 묻기 위해 설치하는 관로 등을 촘촘히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G에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필수설비를 같이 나눠 써서 설비 투자 부담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앵커]
KT와 비KT로 5G 필수설비 공유에 대해 이해관계가 달랐는데, 이번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KT는 국영 유선전화 업체 시절부터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필수설비를 갖고 있는데요.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전주 93%, 관로 72%를 KT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봇대는 5G 시대를 맞아 유용하게 중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회사와 싼 값에 공유하라고 하니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KT는 조기구축 지원이라는 제도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설비 공유로 인해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용 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5G 주파수 경매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정부는 필수설비 공유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는데요.
5G 주파수 경매가 6월로 예정돼있는 가운데 19일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 일정을 공개합니다.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