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는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100분 토론’에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100분 토론’의 제2대 진행자이자 주요 패널이었던 유시민 작가, 학계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권력 구조 문제 관련해 국민 여론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탄핵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이 높다. 대통령제 선호도가 왜 높은지를 보면,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작가는 “의원내각제를 안 해본 것도 아니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 여론은 늘 2/3 이상”이라며 “국민들이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모르지 않는다.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나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현행 대통령 구조가 전 국민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또한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높다면 국회는 믿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신뢰도에서 국회가 15프로 내외의 신뢰도를 얻어 있어 압도적 꼴찌이다. 그런데 거기에 권력을 주겠냐? ”고 주장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제를 부정하거나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시대정신이 아니다. ”란 의견을 펼쳤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민주주의 절차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개헌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 권력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이다. 이걸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에서 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미국식 대통령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장기적으론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회는 바보기구로 전락했다.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야당은 대통령의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삼권 분립 된 나라다.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곳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의회가 행사 할 건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돌아온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