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 했던 야당이 위헌상태로 방치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국민 개헌 데드라인이 열흘남았다”고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국회 해산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다 떠나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법안을 방치한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야당의 개정안 참여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권고 개정 시한이 2년이나 넘겼는데 수수방관하는 건 헌재의 권위를 부정하는 셈”이라며 “3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지연되면 야기될 사회적 혼란 비용도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이 이제 10일도 시한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으로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며 “이 정도면 직무유기 끝판왕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 개헌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단 20일까지 개정하면 5월 4일까지 2주간 개헌안 협상 이어갈 최소한의 말미를 얻게 된다”며 “실질적인 개헌 논의의 탄력 받기 위해서라도 처리가 꼭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일 무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개헌이 좌초 된다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무산 속셈 아니라면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관련한 야당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점에 분명히 짚어야 하지만 아니면 말 고식 의혹 제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의 전후 좌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의혹 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