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할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 시안은 사실상 지난해 발표하려다 연기했던 내용과 다를 게 없는 ‘재탕’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시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도입’ 여부다. 교육부는 수능평가방법과 관련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1안), 상대평가 유지(2안), 수능 원점수제 도입(3안)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시와 정시 전형의 모집시기를 통합하는 ‘대입 선발시기’ 관련 사항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수시 전형을 구성하는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수시 준비로 고3 2학기 학교 수업이 파행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될 경우 수능 이후 두 가지 전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꾸준히 제기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한 ‘대입 선발 방법’에 대한 논의도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시안을 받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시안은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되는 확정안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