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단체 국제예산협력단체(IBP·International Budget Patnership)가 공개한 ‘2017 국제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115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IBP가 이번 조사에서 평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 예산안과 예산 편성 과정 등이다.
이번 점수는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2006년 이후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2012년 75점(8위), 2015년 65점(19위)으로 2~3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갈수록 점수와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점수가 39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IBP는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참여 경로는 모든 국민에게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 참여는 전문가에게 국한돼 있다”며 “참여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28점, 정부예산안이 60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연령·소득·종교 등 사회계층별 정부 지출의 효과, 공기업·국책은행 활동에 대한 정보, 장기부채 및 재정 지속가능성 추계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IBP는 중간검토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나 예산 편성 관련 공청회를 열어 소통을 활성화하는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감사원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결산 검사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