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미회담, 비핵화 큰 성과 있을 것"…실행방안·인권이 변수

남한·북한·미국이 각각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북미 간 온도차가 남아 있어 정상회담 성패를 좌우할 최대 요인으로 평가된다. 북한 정권이 가장 꺼려 하는 인권 문제를 미국 측이 정상회담장에서 제기할지 여부도 막판까지 변수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시기·장소·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서로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그들(김 위원장 등)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협상과 양측 간 큰 존경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류는 연초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며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책상에도 핵 단추가 있는데 심지어 작동까지 한다며 조롱 섞인 강경 대응을 하기도 했다.

다만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이 마련되지 않았다. 북측은 ‘단계적’ 및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순차적 비핵화 해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접견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고 정상국가로의 길로 나올 때 세계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비롯한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고 밝힌 것도 북한의 순차적 비핵화 절차 이행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과거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르게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특히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해 북측의 단계적 비핵화 원칙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10일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며 “보통 큰 견해차이가 있는 나라들과 대좌해 회담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언급된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을 대신해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한국정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및 한미일 공조 증진과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