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치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18조원 넘게 쏟아부은 결과가 고용 쇼크로 귀결된 셈이다. 이처럼 나랏돈을 풀어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도 정부는 올해 예산 19조원에 별도로 3조9,000억원 규모 추경까지 추진하고 있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 2월 10만4,000명 늘어난 데 이어 2개월째 증가폭이 10만명대를 간신히 넘겼다. 통상 30만명대를 경계로 고용상황의 실적을 판단하는 만큼 신규 취업자 10만명대는 ‘쇼크’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3월보다 일자리가 각각 9만6,000명, 2만명씩 줄며 전체 취업자 수 감소세를 이끌었다.
3월 실업률은 4.5%로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명에 달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치솟으며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고용시장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고용부진이 지난해 3월(46만3,000명 증가)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