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좌우 대립의 근원인 자본과 노동의 약탈적 경쟁을 선순환으로 전환한 힘은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혁신이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최대 걸림돌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세력의 극심한 이념적 좌우 대립이다. 이제 대립의 투쟁에서 순환의 혁신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제로섬(zero-sum)게임에서 나의 수입 증가는 누군가의 손해가 된다. 더 많은 분배를 위한 치열한 투쟁은 결국 이기심의 추락으로 전체를 피폐하게 한다. 그런데 플러스섬(plus-sum)게임에서는 혁신적 가치창출과 분배로 이기심을 승화시켜 사회 전체를 살찌게 한다. 분배 지향적 패러다임은 국가를 피폐시키고 혁신 지향적 패러다임은 국가를 발전시켜왔음을 숱한 역사적 실험이 증명한다.
시장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수치로 살펴보자. 지난 250년 산업혁명 기간 400배의 소득 증가와 4,000배의 부의 증가가 이뤄졌다. 사회적 부의 증가로 인해 절대 빈곤은 18세기 90%에서 이제 9% 이하로 하락했다. 상위 1%의 부도 50%에서 20% 이하로 하락했다. 물론 성장에 따른 분배가 공정한가 하는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빛이 아니라 그림자에만 함몰됨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시장 경제를 통해 전 세계 최하위 소득 국가에서 반세기 만에 1인당 소득이 500배 증가해 일곱 번째 30·50(인구 5,000만이 넘는 3만달러 소득 국가)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한국에서만 폄훼되고 있다.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한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불행해졌다. 성장과 분배를 두고 좌우가 대립한 결과는 저성장·양극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논의는 성장과 분배의 선택 문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승화돼야 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 혁신의 기업가주의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부의 원천은 무엇인가. 18세기 인구의 90%는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농업에 종사했다. 이제는 불과 2%의 농업 인구가 과거 농업 생산의 2배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100배 이상에 달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의 주역은 자본도 노동도 아닌 혁신의 역할이 80% 이상이라는 것이 레스터 서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의 주장이다. 혁신이 만든 가치를 자본과 노동이 나눠 가진 것이다.
제로섬 사회에서 역사는 투쟁이다. 지금도 많은 영화와 소설 등이 세상을 혁신과 분배가 아니라 음모와 술수의 투쟁으로 그리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로섬 패러다임인 공산주의가 기업가적 혁신을 통해 부를 창출하지 못한 결과를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산업혁명이 이룩한 500배 부의 증가는 플러스섬 사회의 긍정적 면모를 입증한다.
분배는 단기적이나 성장은 장기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투쟁을 통한 나의 몫 확보가 나의 부를 확대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투쟁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전체와 나의 손해가 된다. 보호무역이 단기적 이익이나 장기적 손해가 된다. 손님을 ‘호갱’으로 만드는 사업은 번창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혁신을 통해 가치창출을 뒷받침하는 국가가 발전한다. 개별적 청년 지원보다 기업가정신 기반의 도전 정신을 함양해야 하는 이유다. 모두가 단기적 분배 투쟁 게임에 몰입하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분배는 투쟁이나 혁신은 협력이다.
항상 단기 성과는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당장 피로회복에 설탕물이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요인이 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장기적 손해가 된다.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적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 기업가정신을 추락시킨다.
규제 개혁과 혁신의 안전망으로 기업가정신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성공 기업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세상의 선순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좌우의 극한 대립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선순환으로 진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