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위당국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금융당국 모두 이 같은 방향으로 대응방향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해외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인데 우리만 폐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혀다. 고위 금융정책당국자도 “삼성증권 사태는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발생한 문제이지만 공매도와 연관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선을 그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 등에는 공매도 폐지 주장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전산상 입력 실수로 발생한 실체 없는 우리사주 약 29억주를 배당 받은 19명의 직원들이 곧바로 대량 매각하는 과정이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공매도의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게 폐지론의 논리적 근거다. 그러나 “이번 유령주식 거래 사태는 공매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이슈다”거나 “그동안 공매도를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이 하다 보니 일반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와 연관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신경 쓰는 것은 공매도 보다도 이번과 같은 유령 우리사주 거래가 증권업계에서 암암리에 벌어졌는지 여부다. 한 고위 당국자는 “증권업계에선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있던 삼성증권에서조차 유령주식 배당과 매매가 이뤄졌는데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런 ‘장난질’이 암암리에 벌어지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 공모주 배당, 거래는 예결원이 (유령주식인지 여부를 즉시)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나눠주는 우리사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조사 후 다른 증권사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