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구실 못하는 정책자금 구조조정 서둘러야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나왔다. R&D용 정책자금이 자산이나 마케팅 투자 확대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부가가치나 매출·영업이익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골자다. 심지어 지원 후 2~3년이 지나면 영업이익이나 R&D 투자가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것이 KDI의 평가다. 객관적 기준보다 전문가의 주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많은 3조원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쏟아붓고도 이런 허망한 결과를 낳았다.

제 구실을 못하는 정책자금이 R&D 지원금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중기지원 정책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중기 경영안정과 기술개발·성장 등을 위해 대출과 투자·보증 같은 형태로 책정된 정책금융자금 규모는 170조원을 훌쩍 넘었다. 막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쏟아부었지만 그에 합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비체계적이고 불분명한 대상기업 선정으로 ‘눈먼 돈’이라는 꼬리표만 수십년째 달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비수혜기업보다 적다는 평가도 나오는 판이다. 중기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막대한 정책자금을 쏟아붓고도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중기 정책의 초점이 ‘지원’에 맞춰진 탓이 크다. 경쟁력 없고 성과를 내지 못해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 ‘피노키오 신드롬’ 같은 왜곡이 나타나는 것도 당연하다. 이래서는 4차 산업혁명 같은 혁신도, 경제활력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쟁력 강화로 이동시키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자금은 최소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구조조정이 정책자금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