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이 12일 과천청사에서 국가 R&D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오는 17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권한을 위탁받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통과가 어려웠던 기초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2~3년 정도 소요되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6개월로 줄어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12일 “예타권 이관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유형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 3개로 나눈 후 평가 지표인 ‘과학기술성’을 최대 60%까지 상향 지원한다. ‘경제성’ 지표는 최소 5%까지 완화한다. 부처 사전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3단계로 진행하던 예타 대상 선정 방식도 2단계로 줄인다. 평가 항목도 30개에서 10개로 줄여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던 예타 수행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며, 만약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가 가능할 수도 있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예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R&D 예타 온라인 통합 플랫폼’도 올해 하반기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로 SOC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과학기술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가 대행해왔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