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6일 0시부터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대 16.2% 내리는데 이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5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방선거 대진표가 정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요금인하나 개발계획을 줄줄이 내놓는 걸 보니 선거철이 임박했나 보군요.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내렸습니다. 1월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하향조정이네요. 1분기 물가상승률이 1.3%로 당초 전망치에 못미쳤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체감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 것 같은데 한은만 별로 안올랐다니 혹시 다른 세상에 있다 왔나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열린 ‘제16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 특별강연에서 “기업들의 성과가 고립된 ‘성’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업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낙수효과가 줄어든 것은 시설 자동화 등 기술 발전 영향이 더 큰데 일방적으로 대기업 불공정행위 탓으로 돌리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아닌가요.
▲정의당이 12일 로비성 외유로 논란을 빚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이른바 ‘데스(Death)노트’에 올렸네요. 최석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 조각 당시 정의당이 반대해 온 인사들이 모두 낙마했는데요, 전날까지 ‘해임 없다’던 청와대가 뜬금없이 김 원장의 윤리성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를 하겠다네요. 아직도 청와대의 눈높이는 국민과 다른가 봅니다.
▲대법원이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는데요. 다만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니 영업비밀을 둘러싼 2차 소송전이 불을 보듯 뻔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