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진면 산업연구원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중 상호 간 수출이 감소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1억 달러 감소하고 대미수출은 0.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영향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421억달러, 대미 수출은 686억달러다. 미국의 중국 관세부과로 줄어드는 한국의 산업생산은 2억 5,000만 달러, 중국의 미국 보복관세로 인한 산업생산 감소 폭은 2억 4,000만 달러다.
산업연구원은 대중 수출의 경우,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핸드폰, PC 본체 등 주요 수요품목이 미국의 중국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없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자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부품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 제재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일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제시했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로 미-중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경우도 중국내 내수 기반 생산으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최근 미중 정상 모두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무역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관계부처, 업계 등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500억불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지재권 관련 WTO 제소 등을 지시하는 메모랜덤에 서명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불 규모의 미국산 106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