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6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참가한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한국 공군의 F-16, F-15K 등이 편대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중간 회의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12일 제주에서 열린 SMA 2차 최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분담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문제가 거론됐다”고 말했다. 전략자산이란 핵추진 항공모함,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1B,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을 말한다.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측은 방위비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된다. 현재 2019년 이후분에 대해 협상 중이다.
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전략 자산에 해당되냐’는 질문에 대해 “사드는 분담금 협상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일단 사드 기지가 세워진 이상 기지 보수·유지의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의 군수지원 파트에 해당 된다면 지원 가능하다는 게 우리 국방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주 회의에서 ‘액수’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고 ‘양측의 간극이 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당시는 물론 취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이번에 우리 측이 생각한 것 이상의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또 “총액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한미 양측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부터는 협정 문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