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등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서 공휴일 지정가능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 등에 제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