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행복주택 물량의 상당 수가 강남 지역 부유층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 물량의 80% 이상인 우선 공급 물량의 1순위 자격이 단지가 있는 해당 자치구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 평균 소득(지난해 3인 가구 평균) 기준이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서초구·강남구 거주자는 현재 수입이나 재산은 적지만 경제력을 갖춘 부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관측이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인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130가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116가구),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91가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57가구)의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이 이날 마감됐다. SH공사는 그 동안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공급하거나 강남 재건축 단지 물량을 매입해 시세 80% 이하의 전세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해 오다 올해부터 행복주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강남 재건축 행복주택은 인기가 높은 전용 49, 59㎡ 소형 평형인데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1억 3,800만~1억 6,900만원대에 월 임대료 49만~60만원으로 6~10년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프트처럼 ‘로또 임대’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공급에서 경쟁이 생기면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 거주기간 오래인 자, 추첨’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이때 1순위는 해당 자치구 거주자며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시 거주자다. 배점은 서울시 3년 이상 거주자가 3점, 3년 미만은 1점이다. 반포와 서초, 삼성동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라면 대부분 부모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4개 단지 394가구 중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우선 공급 물량은 316가구에 달한다.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가 1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4개 단지 모두 공급 물량에 대한 접수가 마감됐다.
이 같은 기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SH공사 측은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가 심한데 해당 자치구 거주자 입주 비중을 높여야 그나마 반발이 적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인 우선 공급 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우선 공급 자격의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 순위 자격을 해당 자치구로 제한하면 부모가 경제력을 갖춘 신혼부부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혀서 해당 생활권이나 서울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