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드루킹’ 일당 3명 ‘댓글조작’ 혐의로 우선 기소

네이버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네이버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



검찰이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일단 올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만 기소했으며 이밖에 김씨 등의 다른 범죄 여부나 공범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계속 진행한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씨 등 3명을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 등을 구속해 수사하고 나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의 댓글을 집중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인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에 614개의 포털 아이디(ID)를 활용해 각각 600여 차례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네이버 아이디들은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넘겨받은 것이었다. 네이버 시사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 창고’를 운영하던 김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2014년 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었으며 김씨 외에 함께 구속기소된 이들도 카페 운영진들이다. 김씨 등 2명은 민주당원으로 그간 인터넷에서 친여 성향의 활동을 주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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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정부 비판 성향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추천한 행동의 배경과 다른 공모자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친여 활동을 벌이고 나서 ‘보상’ 차원에서 인사 이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방향의 여론조작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들과 접촉해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태도가 돌변해 반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김씨 일당이 1월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김씨 일당에게서 압수한 170여개의 휴대전화 중 검찰에 보낸 13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로 한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과거 김 의원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과 연계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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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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