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창업멤버인 황서형(왼쪽부터), 채민성, 정재훈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리걸인사이트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용적 부담,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등 일반인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소요되는 비용이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3명이 힘을 모았다.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19일 선보였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마시멜로(Law)’의 첫 버전인 고소장 자동작성에 이은 두 번째 업데이트다.
이번에 공개된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 프로그램은 자동차 운전면허, (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 등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처분,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처분, 정보공개,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및 소송 등 5대 대표 행정심판·행정소송 유형의 99개 세부사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걸인사이트 홈페이지 상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처분 유형을 선택한 뒤 당사자 정보, 세부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 답하면 평균 10분 이내로 자동으로 작성된 법률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해당 문서는 최종적으로 24시간 내 현직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뢰도까지 보장한다. 정재훈 리걸인사이트 대표 변호사는 “이 서비스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유형화가 가능한 범주에서 일반인 이용도가 높은 5대 대표 유형, 99개 세부사례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며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를 포함해 리걸인사이트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인사이트는 높은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자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변호사들이 만든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11월말 상해·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 절도 등 10대 대표 범죄유형에 대한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리걸인사이트 홈페이지에는 일 평균 2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월에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큐딜리온 중고나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소액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리걸인사이트는 비용 등의 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작성이 가능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