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있다./연합뉴스“10·4 남북 정상회담 때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중략)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아주 판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초청 오찬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고충을 언뜻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기존의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행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척시킬 것인지가 목표였다. 북한을 겨냥한 국제제재도 없어 소기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돼 있다. 또 현재는 북한을 겹겹이 에워싼 국제 제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협상의 범위를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를 풀어나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며 언론사 대표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야 남북관계도 그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사찰과 검증에도 성실하게 임한다면 국제사회와 논의해 경협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의 의제를 북핵 문제에 국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북핵 폐기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개념에 (남북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디테일(detail)의 악마’,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다”며 “북미 간에 합의가 잘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 간 생각의 간극을 좁히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준비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을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많은 분이 예상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확산 금지나 동결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 하고 미국도 그 선에서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비핵화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예측했지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및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북미 및 북일 관계 발전이 함께 가야 하며 중국까지 동참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경우 주로 남북 및 북미 간 양자협상으로 풀되 남북 경제협력 및 대북지원 등은 다자간 협상의 틀에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자간 틀은 우리나라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까지도 포괄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 9·19공동성명도 양자와 4자, 6자 등 다양한 협상의 플랫폼을 통해 각각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실천하려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이나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협력무대 등이 활용될 여지도 있다.
물론 경협과 관련된 문제는 비핵화 논의가 마무리된 후 구체적으로 합의할 사안이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르면 하반기에 개최될 다음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경협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오찬 간담회에서 “첫술에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느냐”며 정상들끼리 두세 번 만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수차례 강조되기도 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합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남북 상호 불가침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북미 및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의를 통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플랜B, 플랜C 등 차선책 마련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전까지는 최대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