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왼쪽) 기재부 2차관이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추경대응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KK사태(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댓글 연루 사건)’에 4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붕괴를 거론하며 빠른 추경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국GM 공장폐쇄를 앞둔 군산은 제조업 종사자의 ½인 약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군산시 인구의 26%(7만명)가 생계위기를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준수 군산 부시장은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호소했다.
조선소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통영은 조선소 인근 아파트 가격이 20~30% 급락했고 제조업 종사자의 39%(약 1,340명)가 실직 위기를 맞았다. 울산 동구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식품위생업체의 29.6%, 공중위생업체의 40%가 감소했다.
지자체는 추경에 반영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205억원·1인당 1,000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원·1인당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원·1인당 7,000만원) 등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추경 통과가 늦어질수록 지역공동체의 위기가 커지고 지역의 희망이 꺼지는 위기상황”이라며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회, 중앙정부가 지혜를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