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유연성을 높인 노동개혁 정책이 유럽 국가들의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자동차산업협회는 ‘노동개혁 국가들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 사례’ 보고서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노동개혁을 추진한 국가들은 근로유연성이 강화되고 고용유연성이 확보, 인건비 부담이 줄며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로 생산력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은 저임금인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EU) 가입 확대로 고비용 국가로 전락하면서 2007년 289만대였던 자동차 생산량이 2012년 198만대로 줄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2012년 사이 △경제적 사유에 따른 해고 가능 △정리해고 사전허가 의무 폐지 등 해고 절차의 간소화 △노조 협의 없이 임금 삭감·근로시간 변경·계약 기간 변경 가능 등 근로 유연성 확보 △임금 동결·초과근로 수당 양보 등 노동개혁을 진행했다. 이후 시간당 인건비(21.3유로·2014년 기준)는 유로존 평균의 73% 수준으로 낮아지고 자동차 생산량은 2012년 198만대에서 2017년 287만대로 45.2%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탈리아도 남유럽 금융위기(2010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악화, 수입차 확대 등의 요인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2009년 84만대에서 2013년 66만대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에서 2014년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해고 절차 간소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개념인 준정규직제 도입, 기간제·파견근로 사유 명시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이탈리아 자동차 노조는 개혁에 협조해 사측과 유연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가 늘고 신차 투입이 이어지면서 이탈리아 자동차 생산량은 2013년 66만대에서 2017년 114만대로 73.5% 확대됐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프랑스도 노동개혁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자동차 생산량이 2011년 228만대에서 2013년 175만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2015년 이후 노동개혁에 나서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해 근로 유연성을 높이고 해고 가능 사유 확대, 단체교섭 주기 자율화 등을 시행했다. 이에 프랑스 자동차 생산량은 2013년 175만대에서 2017년 230만대로 31.8% 늘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고착화해 전반적인 시장 확대에도 생산량이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노동개혁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2011년 466만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411만대로 11.6% 감소했다. 2015년까지 5위였던 국가별 생산 순위는 올해 7위까지 내려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