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업 구조개편 로드맵 9월에 나온다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구조 개편 로드맵이 오는 9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정의 상시 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외 수주 및 산업 여건 변화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건설업의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살펴보게 된다.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도 과제도 검토해 대처 방안을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다음달 발표하고, 산업구조 개편 등 쟁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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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다단계 하도급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량 업체를 선별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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