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 연합뉴스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비핵화 아닌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차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즉 시험 금지, 선(先)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핵보유국 행세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지만,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 이후 트위터에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환영했다. 또 “모두를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선언에 대해 거듭 ‘진전’이라는 평가를 매겼다.
차 석좌는 “이 모든 상황에서 대답이 없는 명쾌한 질문은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양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 정부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북한에 줄 것이) 평화조약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방어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정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올해 초 낙마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제한적 선제타격론에 반대해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