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지난 4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함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뉴스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편집·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는 수백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존재 의미가 퇴색하고 ‘네이버 신문’과 ‘카카오 일보’ 두 개의 신문만 존재하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 사회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포털은 뉴스로 독자를 유인한 후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수익을 독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 언론사 경영 악화로 인해 뉴스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포털의 자의적인 언론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인 자의적인 기사 선택·배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구글과 같은 검색을 통한 매개’, ‘기사 제목 및 리드 노출을 통한 매개’ 등 그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협회는 밝혔다.
신문협회는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뉴스 기사는 이용자를 유인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최근 구글이 미디어 산업에 3년간 3억달러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한 것과 구글 뉴스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수익을 언론사와 배분하는 등의 사례를 참조했을 때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매개하더라도 포털 광고 수익을 뉴스콘텐츠 생산자와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은 현재 광고수익의 70%를 매체에 배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