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올해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중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0억원 이상)·용역(5억원 이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산주와 임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 산악기상관측망 확대 구축, 산촌을 제2의 고향으로 육성, 임업통계 조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함께 전국 땅밀림 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도 공개한다.
또한 수목진료 전문업 육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도 공개한다.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박종호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상시 국민 삶과 밀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