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3野 "특검해야 국회 정상화"…與 "대선 불복이냐"

민주당 '사실상 거부' 입장 재확인

바른미래당 "朴 정권도 특검은 받아…100분의 1만 따라 가라"

자유한국당 "특검법을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조장"

야 3당은 23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경찰 조사·후(後) 특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6월 개헌 무산은 물론 국회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야 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의 협공에도 민주당은 특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면서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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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타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여론 조작 규정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면서 “유감을 넘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권은 ‘민주주의 불복 선언’이라고 맞받아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적폐정권으로 규정하는 박근혜 정권 때도 최소한의 요구 사항인 특검은 들어줬다”면서 “(특검을 안 했다면) 탄핵도 안 당했을지 모른다. 자신들이 적폐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100분의 1이라도 따라 가시라”고 쏘아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독단에 젖어있는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조장해 야당을 공격하는데 정말 암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야 3당이 공조한다고 해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검법안 심의에서는 전례가 없는 데다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릴 안건 지정을 거부할 경우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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