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성 부두 인근 빌딩들/블룸버그중국 당국이 지난 13일 중국 본토의 첫 자유무역항으로 선정 발표한 하이난성에 대해 강도 높은 부동산구매제한령을 발표했다. 하이난성이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내놓는 것은 지난달부터 이번이 네 번째다.
2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하이난성은 우즈산·바오팅·충중·바이사 등 4개 지역을 중부 생태 핵심구로 지정해 하이난 주민이 아닌 외지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동산매매규제책을 내놓았다. 관광지인 남부 해안 싼야와 북부 하이커우, 충하이 등 이미 주택매매제한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외지인이 주택을 구매하려면 60개월 이상 소득세나 사회보장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구매 시 내야 하는 계약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여 금융권 대출한도를 낮췄으며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매입 이후 5년 내 양도를 금지했다. 기존 주택규제지역 외에 다른 하이난성 지역에서 외지인들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24개월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장금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중국 지도부가 하이난성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매매제한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역점사업이 될 하이난 개발계획이 부동산 투기라는 오점으로 물들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보아오포럼 개막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개혁·개방정책의 핵심방안으로 자유무역항 육성계획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하이난성에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1988년 덩샤오핑이 하이난을 경제특구로 지정했지만 이후 5년여 만에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뛰며 경제특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 중국 지도부의 강경 규제에 대한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자유무역항 발표가 나오기 수개월 전부터 하이난성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해 당국이 매매제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하이난성 최대 관광도시인 싼야의 경우 신규 주택 거래 평균가는 한 해 동안 30% 이상 치솟았고 성도인 북부 하이커우시는 50% 이상 뛰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부동산 투기로 백년대계를 망칠 수 없다”며 하이난성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