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中 개헌반대 의견 낸 교수 처벌… 선진국되려면 멀었네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국방대학 교수가 인터넷에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올렸다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보쉰(博迅)은 국방대학 정치학원 시안(西安) 캠퍼스의 한 부교수가 소셜미디어 웨이신 단톡방에 시진핑 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한 헌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해 처벌을 받았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몽이니 대국굴기니 하는 거창한 구호가 요란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걸 보니 중국이 선진국이 되기는 아직 먼 것 같네요.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려는 아베 총리의 극우 회귀노선이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네요.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개헌 반대 여론이 찬성 의견(38%)에 비해 크게 앞섰네요. 연일 각종 스캔들과 각료들의 비위, 정치인들의 망언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개헌까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아베 정권의 위기는 더 커지게 됐네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제출한 영장이 일부 반려된데 대한 검찰의 책임을 강조하자 검찰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인다는데요. 가뜩이나 댓글 수사에 미온적인 검경이 이번에는 ‘수사권’ 조정을 의식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니 누군가는 뒷전에서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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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강간 사건 용의자가 42년 만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킬러’라는 별칭을 가진 이 용의자는 40여 건의 강간과 10여 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40년 넘었지만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수사 당국의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반갑습니다. 우리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장기미제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현대자동차의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 토막이 났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8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5% 줄어들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9,0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어닝쇼크 수준입니다. 미국·중국 등에서 판매 부진이 이어진데다 노조 파업 영향 때문인데 여전히 시장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차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 그에 못지 않게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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