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경협 배제 '비핵화 원포인트' 회담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이 과거 정상회담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000년 6월13~15일 열린 첫 정상회담과 2007년 10월2~4일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의 장소는 모두 평양이었다. 두 차례 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6·15공동선언 등에 ‘적절한 시기’에 남측을 방문하기로 명시했지만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는 것 자체가 큰 상징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포인트’ 빅딜을 성사시킬지가 주목된다. 앞서 두 차례 회담과 달리 경제협력 등의 부차적인 의제가 없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양 정상이 집중하는 ‘담판 테이블’이라는 회담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26일 메인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핵과 ICMB 등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 합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도 과거 회담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미 수교 가능성을 높일 ‘길라잡이’ 회담 성격도 지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1년 만에 회담이 이뤄진다는 점도 앞선 정상회담들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임기 중·후반에 회담이 이뤄져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집권 초반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남북 정상의 합의가 연속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회담 이후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에 이어 회담 정례화까지 예상되는 배경이다. 후속 회담 개최와 합의의 연속성이 담보되는 만큼 안정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