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으로 확인받기를 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 고양 킨텍스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핵과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양국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발전이 있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담자로 참석한 이근 서울대 교수도 “한국 정부는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는데 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으면 (회담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특보는 또 “한미간에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완전한 의견 일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기간에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2∼3년내 CVID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폐기를 검증하는 등 일에는 기술적으로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미북간에 합의가 이뤄진 뒤 다자 차원의 보장 절차를 거쳐야 미국의 정권 교체 등 변수가 발생해도 합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내가 핵무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중 우리가 몇 개를 폐기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대담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경우 “다른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체제보장을 도와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또 CVID의 개념에 한일 양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핵탄두와 핵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중·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긴장이 해소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거치면 군비 통제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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