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11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의 만남은 극적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9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깜짝 제의에 잠시 북측으로 넘어갔다 왔다. 하지만 회담장 바깥에서 연출된 남북 정상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와 향후 실행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거 북한의 비핵화 합의 불이행 전력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불신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합의 파기의 역사는 길다. 북한은 지난 1993년 일방적으로 핵 동결을 해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바로 1차 북핵 위기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핵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부의 의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2002년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은 핵 동결을 다시 해제하고 NPT를 탈퇴해 버렸다.
북한의 핵 위험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국제사회는 6자회담이라는 북핵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 여기서 2005년 9·19합의가 나왔다.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안으로 들어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적절한 시기에 북한의 경수로 제공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9·19공동성명은 제네바 합의에 비해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단계별 계획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핵을 개발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북 전력 지원 문제를 놓고 한국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듬해 6자회담에서 다시 2·13합의, 10·3합의 등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미국과 검증 문제를 놓고 갈등했다. 결국 2008년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2009년 2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그 이후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재개했다. 그 결과 2012년 양자대화 결과를 각각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2·29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 및 영변 핵활동 모라토리엄의 대가로 대북 영양 지원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해 4월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한국을 찾은 폴 월포위츠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은 속일 때 항상 협상이라는 카드 들고 나와서 시간을 버는 태도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소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과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