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급증하는데 자금지급은 늦어져 신청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청자는 많이 몰리는데 해당 업무를 처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발생한 현상이다. 정부가 신청자 숫자에 집착해 과욕을 부린 영향이 크다.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불과 4개월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약 179만9,000명으로 정부 추산 전국 대상자(236만명)의 76.2%에 달했지만, 실제 지급된 자금은 약 2,440억원으로 전체 예산 2조5,000억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신청자가 폭증해 심사·지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말고도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기관별 실적을 할당하고 매일 점검했다. 덕분에 지난 1월 말 기준 10만명도 안 됐던 신청자는 석 달 간 170만명 넘게 늘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 179만여명 중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을 한 달치라도 받은 사람이 102만명”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여서 신청자 대비 누적 지급액이 적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신청자를 심사하고 사후 부정수급을 감시할 근로복지공단 전담 인력은 853명 뿐이다. 전체 대상자 236만명이 모두 신청할 경우 1인당 약 2,760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정수급에 대비해 지급 후 관리 제도 등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자는 현행법에 따라 지원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