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화로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도출하면서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회담에서는 과거에 만들어진 핵 폐기, 사찰, 검증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비핵화를 완료할 ‘데드라인(마감시한)’을 못 박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다만 현재 미국은 선비핵화 후보상을 선호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별·동시적 보상을 원하고 비핵화 속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한미 정상은 남북회담이 끝난 후 만 하루 만인 지난 28일 오후9시15분부터 1시간15분 동안 통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회담의 성공이 북미회담 성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미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의 종전 선언 합의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정상은 남북회담 성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트럼프 대통령도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5월 말~6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북미회담은 5월 중으로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은 통화에서 북미회담 장소 후보지도 2~3곳으로 압축해 각 장소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북미와 모두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와 싱가포르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스위스 제네바도 오르내린다.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단 북한과 미국은 아니다”라며 북미회담 날짜와 장소 공개 시점에 대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미회담의 내용이다. 북한이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핵 동결’을 선언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핵을 폐기할지,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지 등이 쟁점이다. 또 핵시설 폐쇄에 대한 검증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및 방식도 이야기할 사안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전환’에 대한 의견조율도 있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비핵화 데드라인을 합의문에 못 박는다면 회담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해 물밑에서 비핵화 협의가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비핵화 데드라인이 상정되고 2~3년 내라는 가까운 시일이 된다면 비핵화 로드맵은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회담이 잘 풀리면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
다만 비핵화 방식·범위·시한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은 2003~2004년 리비아 비핵화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어떠한 보상과 보장도 없이 핵을 일거에 포기하고 모든 핵시설과 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회담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전략일 수 있지만 어찌 됐든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시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 속도를 ‘만리마(하루에 만리를 가는 말)’처럼 가져가자”고 해 빠른 처리를 원하는 듯하지만 중국이 변수다. 현재 중국은 “언 땅은 하루아침에 녹지 않는다”며 점진적인 비핵화를 선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