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펠로인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한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핵 문제 당사자로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에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평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도 “판문점 선언을 통해 11년 만에 기조(6·15, 10·4선언) 합의를 재확인하게 됐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경 펠로들은 이번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로드맵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는 데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 통일연구센터장은 “합의 그 자체보다는 이행 의지와 신뢰, 절차와 속도가 더 중요하다. 합의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오늘 판문점 선언에 들어 있는 남북 합의사항들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남북 공동의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미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 및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봤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이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인 카다피의 최후를 알고 있는 만큼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판문점 선언이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역시 비핵화 부분이 마지막에 들어갔다는 건 접점을 만들기 어려웠다는 뜻”이라며 “사실 12개 항목은 13번째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박우인·정영현기자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