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P연합뉴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우리는 2003~2004년 리비아모델에 대해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양보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연료,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미 방송과 인터뷰를 한 것은 지난 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북한과 리비아 핵 문제의 차이에 대해 “리비아의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작았다”며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합의였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취임한 그는 오래전부터 ‘선(先) 핵 폐기, 후(後) 관계 정상화’ 방식인 리비아식 북핵 해법을 주장해 왔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주도해 검증한 가운데 핵 폐기를 한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핵은 규모 측면에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리비아 사례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의 의미가 올해 말까지냐는 물음에 “글쎄요. 우선 얼마나 해체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회담에 드라이버 세트를 갖고 가서 다음날부터 분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따라서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제적인 완벽한 검증과 완전히 공개하는 것, 그리고 리비아처럼 미국과 다른 조사관들이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래서 우리는 첫 회담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시험해 보고 싶다”며 “우리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되는 선례’로 1992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이 합의는 북한이 핵무기의 모든 측면을 포기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외에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미국인 인질, 일본인 납치도 얘기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약 25년 전에 동의한 핵 측면에서 시작하는 것은 꽤 괜찮은 출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가 북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그는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 북한은 모든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가한 ‘최대의 압박’ 작전과 정치·군사적 압박이 우리를 현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협상을 더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핵화와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연계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대통령이 역사적인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했듯이 어떠한 합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실제로 회담을 열어 김정은이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기 전에는 알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현실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말만으로는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