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8 사모펀드 개편방안’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것을 이제 발표한 것뿐이며, 사모펀드 권유 대상자가 49인으로 규정된 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사모펀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 설정 전 금융감독원이 하던 사전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모펀드 설정을 등록제로 운영해왔지만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식적으로 사모펀드 설정 전 운용사가 반드시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이 절차를 없애고,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해 사모펀드를 출시 한 후 펀드 출시일에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율점검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사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금감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관련 법상 사모펀드는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수조차 49명을 넘지 못한다”며 “형식적인 개편보다 적극적인 규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