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법무부·국세청·경찰청·권익위원회 등 43개 정부기관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 범정부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 분야 갑질 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협의회에서 “갑질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국민 눈높이와 제도·관행 괴리가 아주 큰 분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미투(MeToo·성폭력 피해 폭로)’ 운동,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포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갑질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공공 분야 갑질 사례,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법령·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갑질 사전예방,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데 이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한 뒤 2차 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라며 “우선 공적 영역부터 노력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