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27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4·27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두고 정치권이 30일 치열한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여야는 저마다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비준에 대한 찬반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 비준을 받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분야별 당정협의 및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역시 박지원·김종대 의원실 주최로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를 열어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맞불을 놓았다.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 등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인 북핵 폐기 문제가 한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뤄진 회담 결과”라며 “국회와 사전 논의 없이 비준 운운하는 것은 국회 무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비준 동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청와대가 비준을 먼저 언급한 뒤 국회 동의를 말해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사인해 비준하고 이제 와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