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도 요구안한 주한미군 철수 안보특보가 왜 꺼내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문 특보는 미국 외교전문지에 실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길’이라는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이상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더는 한국 땅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논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문 특보에게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전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슈다.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평화 유지를 위한 보루이자 북한의 오판을 막는 견제장치이며 동시에 동북아에서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한다. 평화협정 체결에도 주한미군이 어떤 성격으로든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차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대통령 특보가 청와대와의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개인 생각이라고 내뱉으니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 특보의 돌출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주한미군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고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축소 같은 주장도 거침없이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특보는 교수로서의 견해라고 하지만 특보의 지위에 있는 한 이러한 주장들을 개인 의견이라고 순진하게 받아들일 이는 거의 없다. ‘특보=대통령 의중’으로 생각하는 국민과 동맹국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려면 문 특보를 자연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