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고교 교과서 적용은 2020학년도부터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을 겪었지만 이번 집필기준 시안도 여전히 보수·진보 진영 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안에서는 보수 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뺐다.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금껏 혼용돼온 ‘자유민주주의’ 표현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사용하도록 했다.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임시정부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동북공정과 새마을운동, 북한 인권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수 진영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관점을 반박하면서 논쟁을 벌여왔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립’ 등은 모두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 탓에 사회적 갈등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의 경우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이슈의 영향을 받아 더욱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