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그리는 비핵화, 평화협정 등에 대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으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미 3개국이 주도하고 이어질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개국이 체결하며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2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종전 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여기서 중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중국은 한미와 수교를 했고 적대관계도 청산된 상태”라며 “굳이 종전 선언에 주체로서 중국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이란 각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성격인데 이미 남한·미국과 수교를 맺고 북한과도 가까운 중국이 종전 선언에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7년 10·4공동선언 후에도 종전 선언에 참여하겠느냐고 우리가 중국에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중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핵심 관계자는 “1953년 7월27일에 맺어진 정전협정이 바로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며 “중간 단계로서 정치적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까지 가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 선언과는 달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평화협정은 남북·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을 7월27일에 맞춰 할지에 대해서는 “기념일에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며 “빨리할수록 좋고 (기념일에) 못 맞추면 못 맞추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는 러시아와 일본도 포함된 6자회담 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가스관 연결, ‘슈퍼 그리드’ 등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의중에 정통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26일 일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자간 협의를 해야 각국의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6개국이 참여해야 구속력과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뜻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종전 선언은 3자, 평화협정은 4자’로 추진하는 구상을 중국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3자 ‘또는’ 4자로 표기해 중국을 ‘패싱’하는 인상을 줬다. 중국이 종전 선언에 참여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은 남북미중 4자회담이라고 못 박아 중국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 미국·일본·러시아 정상과 통화했지만 중국과는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