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ADB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등급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단순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남북 상황만으로 단시간 내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남북 정상회담 전인 지난달 23일 미국을 찾아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신용평가기관 고위층과 만났다. 김 부총리는 “3사로부터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받았다”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고 우리는 신용등급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일희일비하지 않고 관리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ADB 가입 지원 논의는 국제사회 합의가 먼저인 만큼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는 “세계은행(WB)이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든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IMF 가입을 먼저 해야 하는데, IMF 가입 전제조건이 간단하지 않다”며 “IMF에 가입하려면 경제 체계에 대한 분석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등 보통 3년여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김 부총리는 ‘플랜B’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계획대로 통과되지 않을 때 대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플랜B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 통상 현안, 기업 구조조정 등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왔고 실물 측면에서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다만 “규제개혁, 노동시장 구조혁신 측면에선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취업자 증가 폭도 2~3월 10만명 초반으로 둔화했는데 4월에도 기저효과 때문에 대폭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