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환영 연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달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아 있는 ‘디테일의 악마’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평화협정 체결 때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성격 변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남북미 3개국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고 중국까지 더한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은 “북미가 적대관계였을 때의 주한미군 규모와 성격을 평화협정이 체결됐는데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남한 내 보수층의 반발과 한미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 일단 현재까지 중국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축 내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변경 등은 요구할 수 있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 언급하고 중·단거리 폐기는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만 관심사지만 남한과 일본은 중·단거리 미사일 역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ICBM을 완전히 폐기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본토 핵 위협에서는 벗어나 만족하겠지만 우리와 일본은 여전히 핵무기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핵 사찰 시기와 방법을 놓고도 북미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시설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사찰 절차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하에 숨긴 핵물질 및 무기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의 검증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검증 소요 기간도 변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2~3년 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2년 반보다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지루한 과정을 북미가 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청와대는 한일중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한일중 정상회담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담을 것이라는 요미우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별성명에 대북제재 등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