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개혁성향 학자 감독 수장에 금융권 다시 긴장 파고

신임 금감원장에 윤석헌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앞장

김기식 버금가는 개혁속도 보여줄듯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금감원장 ‘파격 인사’ 관행도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됐다.

하나금융 재직 시설 채용비리 의혹으로 옷을 벗은 최흥식 전 원장은 금감원 최초의 민간 출신 원장이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김기식 전 원장 역시 참여연대 출신으로 금융권 경력은 사실상 없었던 인물이었다. 윤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금융학회장 등을 두루 거쳤으나 역시 정부에서 직접 일한 적은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윤 교수와 함께 신임 금감원장을 거론됐던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나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은 모두 금융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청와대가 금감원장 자리만큼은 모피아(재무관료+모피아)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전 원장 사태가 불거진 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밝힌 바 있다.


윤 교수가 차기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강한 수준의 금융혁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이끌면서 ‘금융혁신’의 밑그림을 그렸었다. 이런 윤 교수가 금감원장직을 맡으면서 ‘설계자’에서 ‘집행인’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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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교수는 당시 혁신위 활동을 끝내면서 내놓은 권고안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일명 ‘셀프 추천’을 막는 등 이사회 및 임추위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금융위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법제처 해석까지 거친 뒤에야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다”며 “현재 지지부진한 노동이사제 등에서 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휘하고 금감원이 따라가는 금융감독체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체계를 정책과 감독 분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진흥과 같은 정책 기능을 가져가고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회귀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윤 교수는 청와대 실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으로 함께 금융 분야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금융감독의 무게추가 금감원 쪽으로 확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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