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최고지도자들 간의 ‘안보-안보 교환’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는 진단이 나왔다.
고유환(사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학술회의에 참석해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등 과거 북핵 협상은 동결 대 보상, 즉 ‘안보-경제 교환’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이번 비핵화 협상은 미국의 우려 사항인 비핵화와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 안전 보장을 ‘안보-안보 교환’ 방식으로 일괄타결하고 순차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에서 핵 개발 동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핵 보유 동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3자 또는 4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 수순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 행동 조치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 교수는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다름없다”며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핵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공약함으로써 북미회담에서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하고 단계별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북한의 매체나 간행물에는 일관되게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한 입장은 유동적”이라고 봤다. 그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가 이뤄져 적대관계가 해소된다면 주한미군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4개월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비핵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축사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행추진위원회가 곧 발족하는데 속도감 있게 회담 성과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이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